[긴급]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총정리

현재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2차 방역지원금이 2월 23일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1차와 비교하여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기간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①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② 2022년 1월 17일 현재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320만개 사업체에 추가로 간이과세자 10만개사 및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2만개사가 더해져 총 332만개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기준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매출 감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증빙없이 방역지원금 지원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었다면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20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매출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의 기수급자도 매출 감소를 인정받아 2차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① 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 ② 실제 매출 감소 ③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기수급 등 3가지 경우에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3배인 300만원입니다. 또한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100%, 50%, 30%, 20%씩 차등지원됩니다. 즉, 누적기준으로 사업체 수에 따라 1개 사업체 300만원, 2개 사업체 450만원, 3개 사업체 540만원, 4개 사업체 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 신청 및 지급 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으며, 별도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23일과 24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차 방역지원금 DB를 기초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 304만개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문자로 개별 안내예정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작용되어 23일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반대로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가 신청가능합니다.

 

25일 금요일에는 홀짝제가 해제되며, 그외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28일부터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의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3월초부터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접수는 3월 18일에 마감하며, 확인지급 종료 후 별도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신청 시간별로 아래 일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첫날인 2월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00시~10시 신청 : 당일 12시

② 10시~13시 신청 : 당일 15시

③ 13시~15시 신청 : 당일 17시

④ 15시~18시 신청 : 당일 20시

⑤ 18시~24시 신청 :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5.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옆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포탈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에는 본인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공동 대표자 등 확인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유의할 점

앞서 설명드린대로 2차 방역지원금은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등 1차와 비교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① 숙박업 및 음식점업 ② 교육서비스업 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혹시라도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셨던 분들도 잊지말고 2차 방역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의 내용을 정부 발표를 토대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2차 방역지원금 비교표와 관련 뉴스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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